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국가경제의 상태 또는 상황을 “경기”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경기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체온과 유사하다. 마치 사람의 체온이 건강상태에 따라 때로는 정상수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것처럼 경기도 경제상태에 따라 때로는 정상수준보다 과열되거나 냉각될 수 있다. 사람의 체온이 높거나 낮으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처럼 경기도 과열되거나 냉각되면 경제의 정상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이에 맞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경기조절정책”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이라고 한다.

 

정책당국은 경기조절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권한(지출 및 조세)을 이용하거나 또는 중앙은행의 통화제도 운용 권한(통화량 및 금리)을 이용하게 되는데 경기가 냉각될 때(경기불황)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및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이 활용되며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때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는 재정정책 또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안좋으면 돈을 풀고 경기가 과열되면 돈을 거두는 것이다. 결국 경기조절정책은 재정 또는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면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정책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면서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낮아져 기업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증가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기조절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근거의 공통점은 국가경제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계처럼 인위적으로 정확하게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불황기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이 적자를 나타내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재정적자를 충당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재정지출로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이 증가된 소득을 소비를 해야 하는데 경제의 불안등에 의해 저축등을 하여 소비하는 돈이 생각만큼 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경기조절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간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인위적인 경기조절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래도 어쩔까? 그렇게라도 경기부양에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경제안정화에 힘을 쓰야겠다.

요약하자면, 경기조절은 돈을 풀었다 거두웠다 하는 것이고, 경기부양이나 경기과열정책등 국가의 경기조절정책에서 경기부양때에는 적당한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경기과열시 억제를 할 때에는 적당히 소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것이지. 미국이 지금 이러한 과정을 밟아 나갈수 있다. 그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지. 미연방준비은행에서 양적완화등을 1~3차까지 진행하였지요? 그래서 엄청 달러가 풀렸고 달러가치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풀린 달러의 양만큼 물가가 상승을 해야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 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하거나 부채상환에 돈을 지출했고 소비는 기대만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겨우 2% 상승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있어서 더 그런 경우인데 최고의 소비층이 이젠 은퇴를 하는 시기이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니 소비할 대상은 줄어들고 이젠 노후준비에 따른 저축이나 그동안의 부채상환에 지출경로를 바꾼 것이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